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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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부과 · 징수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부과 내용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 부과되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장치입니다.

사전적 구제방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란?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은?
    •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② 과세 예고 통지
    • ③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는?
    • 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 시세 → 시장 , 도세 → 도지사
    • ② 접수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효과는?

    결정전까지 원칙적으로 고지는 유보

사후적 구제방법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 · 군, 시 · 도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이의 신청(1심)
    • 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② 시 · 군(구)세는 시장 ·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심판청구(2심) : 이의신청 결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없이 심사청구 가능
    • ① 이의 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 부터)90일 이내
    • ②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③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 받는 절차
    • 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② 시 · 군세,도세 모두 시장 · 군수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는 절차
    • ①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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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한글파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hwp 지방세 이의신청서 한글파일 지방세이의신청서.hwp
지방세 심사청구서 한글파일 지방세심사청구서.hwp 지방세 심판청구서 한글파일 지방세심판청구서.hwp

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

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

관리담당 세정과 조영재 054-84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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