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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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의의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규제개혁의 의의
  •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재역 강화
  • 민간 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부정부패 추방
  • 규제제도의 국제화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로부과, 과징금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등록규제 정비

안동시의 규제개혁은 법령·조례 등에 근거없는 규제, 규제등록의 실익이 없는 규제, 동일한 규제가 중복으로 등록된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일제정비 하고 있습니다.

등록규제 정비 실적
추진실적
2015.12.31.(기준등록규제수)등록규제 정비 현황2016.12.31.(기준등록규제수)
신설누락폐지완화기타
196 2 194
등록규제 목록(2016. 12. 31. 현재)

행정규제 의견 제출

시민여러분!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신고해 주십시오!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신고대상
  • 행정업무 중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규제
  • 애매모호하다고 여겨지는 규제
  • 기타 개선되어야 할 규제
행정규제 의견 제출
  • 제출방법 : 서면,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
  • 의견 제출 시 기재 사항
    • 제출자의 성명, 주소
    • 제출자의 성명, 주소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안동시청 기획예산실(규제개혁신고센터)
    • 전화 : 054-840-5047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설지순 054-84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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