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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부과 내용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 부과되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장치입니다.

사전적 구제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란?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은?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 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는?
  • 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 시세 → 시장 , 도세 → 도지사
  • ② 접수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효과는?

결정전까지 원칙적으로 고지는 유보

사후적 구제방법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군, 시·도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1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시·군(구)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2심)

이의신청 결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없이 심사청구 가능

  • 이의 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 부터)90일 이내
  •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시·군세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 받는 절차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시·군세,도세 모두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는 절차
  •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받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지방세 이의신청서, 지방세 심사청구서, 지방세 심판청구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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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

이미지 크게보기 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 안내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납세자(고지서수령)
  1. 과세예고 등 통지서를 수령후 30일이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30일이내 결정)
  2. 90일이내 시·군·구에 접수 하고 시·도시자를 거쳐 행정안전부 경유 하여 감사 심사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3개월이내 결정) 그 후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90일이내 (시, 군세 이의신청 생략가능함)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90일이내결정)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90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 (90일이내결정)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5. 90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 (90일이내결정) 90일내 도세 또는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90일이내 결정) 90일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90일이내 (도세, 시, 군세 이의신청 생략가능함) 조세심판원 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90일이내결정) 90일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90일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생략가능함)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허용

세정과 김범연 054-84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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