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현황 및 문제점

1. 세입여건
   • 시 전체 세입 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민선8기 기간 중 2.6%의 증가율을 보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방교부세 및 각종 사업 시행 규모를 늘릴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관련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민선8기 기간 내 자체재원인 우리 시 지방세는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방세외수입은 매년 소폭 증가할 전망임
   •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국세 증가세 둔화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임.
     정부는 신시장 창출 및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보조금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세출여건
   • 시 전체 세입 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민선8기 기간 중 2.6%의 증가율을 보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방교부세 및 각종 사업 시행 규모를 늘릴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관련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민선8기 기간 내 자체재원인 우리 시 지방세는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방세외수입은 매년 소폭 증가할 전망임
   •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국세 증가세 둔화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임.
     정부는 신시장 창출 및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보조금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민선8기 4년간 재정운영계획

1. 중기재정계획
   • 민선8기 재정규모는 총 8조7,144억원이며, 민선8기 내 평균 1.0%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됨

     (단위 : 백만원)

     공약가계부를 재원소요, 재원대책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증기재정계획						비중	연평균 신장률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8,714,356	1,703,481	1,736,995	1,749,058	1,754,916	1,769,906	100	1.0
     일반회계	7,415,294	1,406,882	1,435,721	1,474,874	1,525,980	1,571,837	85.1	2.8
     기타특별회계	156,952	33,411	32,159	31,715	29,667	30,000	1.8	상승 2.7
     공기업특별회게	589,930	115,609	125,421	116,644	115,868	116,388	6.8	0.2
     기 금	552,180	147,579	143,694	125,825	83,401	51,681	6.3	상승 23.1

2. 공약사업 재원분석
   • 민선8기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9,453억원으로 계획되고 있음
   • 민선8기 기간(2022. 7. ~ 2026. 7.)내 소요예산액은 약 6,160억원이며 이중 순수시비는 4,429억원으로 매년 평균 1,10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공약사업 6개 분야 중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기업도시」의 예산이 가장 많음
   총사업비 대비 분야별 비율

   

   •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행정중심 도시
   •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기업도시
   •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는 창업 · 창작도시
   • 다함께 즐기는 문화관광 · 스포츠도시
   •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 차별과 경계가 없는 평생교육복지도시

   가) 연도별 분석

   

   (단위:백만원)

   공약가계부를 재원소요, 재원대책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총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945,310.5	108,673	60,221.1	707,141.9	69,274.5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행정중심도시	806	0	0	806	0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기업도시	414,608	37,005	30,563.6	337,650.4	9,389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는 창업·창작도시	26,370	8,550	0	15,370	2,450
   다함께 즐기는 문화관광·스포츠도시	297,001	36,940	13,571	196,490	50,000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153,707.5	13,431	11,958.5	120,882.5	7,435.5
   차별과 경계가 없는 평생교육복지도시	52,818	12,747	4,128	35,943	0

   나) 재원별 분석

   

   (단위:백만원)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총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945,310.5	108,673	60,221.1	707,141.9	69,274.5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행정중심도시	806	0	0	806	0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기업도시	414,608	37,005	30,563.6	337,650.4	9,389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는 창업·창작도시	26,370	8,550	0	15,370	2,450
   다함께 즐기는문화관광·스포츠도시	297,001	36,940	13,571	196,490	50,000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153,707.5	13,431	11,958.5	120,882.5	7,435.5
   차별과 경계가 없는 평생교육복지도시	52,818	12,747	4,128	35,943	0

3. 재원확보 및 배분원칙
   • 민선8기 공약 중 지속사업은 41개이며, 신규사업은 68개임
   •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존 지속사업은 완료해 나가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68개 신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임
   • 세입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공약의 실천가능성과 사업추진속도를 우선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배정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