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재역 강화
- 민간 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부정부패 추방
- 규제제도의 국제화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로부과, 과징금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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