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 장애인등록
  • 장애인분류

  • 장애인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장애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ㆍ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	발달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으로 등록 불가(단,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장애 외의 장애가 있을 시는 등록 가능)

• 장애인등록절차
  • 장애인등록 절차
    •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진 2매(3㎝×4㎝)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서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
    • 의료기관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장애진단을 받음
    • 의료기관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하면 장애인 또는 가족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음
    • 장애인복지카드는 조폐공사에서 발급되므로 신청에서부터 약1달이상 기간이 소요됨.
  • 장애인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장애인 등록신청서 1부(읍면동사무소비치)
    • 증명사진(3㎝×4㎝) 2매

• 2012년 장애인등록현황

• 유형별, 등급별단위:명

  2012년 장애인등록현황

  구분		간	간질	뇌병변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장루 요루	정신	지적	지체	청각	호흡기	계
  1급	남	0	0	183	85	6	1	2	0	24	0	12	267	201	14	7	802
  	여	1	0	168	106	3	0	1	0	4	0	11	159	112	6	2	573
  	계	1	0	351	191	9	1	3	0	28	0	23	426	313	20	9	1375
  2급	남	2	2	214	27	87	0	2	5	10	1	208	282	287	129	5	1261
  	여	0	0	216	34	67	2	3	3	1	0	149	188	190	121	1	975
  	계	2	2	430	61	154	2	5	8	11	1	357	470	477	250	6	2236
  3급	남	0	6	202	42	0	8	3	32	1	0	220	239	588	143	24	1508
  	여	0	2	160	36	0	8	1	7	0	2	145	168	352	108	10	999
  	계	0	8	362	78	0	16	4	39	1	2	365	407	940	251	34	2507
  4급	남	1	10	112	35	1	1	2	25	0	10	0	0	569	200	0	966
  	여	0	7	76	58	0	0	2	6	0	10	0	0	768	175	0	1102
  	계	1	17	188	93	1	1	4	31	0	20	0	0	1337	375	0	2068
  5급	남	17	0	74	74	40	0	0	0	0	16	0	0	1241	198	0	1660
  	여	4	0	32	53	18	0	0	0	0	14	0	0	1267	190	0	1578
  	계	21	0	106	127	58	0	0	0	0	30	0	0	2508	388	0	3238
  6급	남	0	0	44	397	0	0	0	0	0	0	0	0	973	126	0	1540
  	여	0	0	27	256	0	0	0	0	0	0	0	0	513	96	0	892
  	계	0	0	71	653	0	0	0	0	0	0	0	0	1486	222	0	2432
  6급	남	20	18	829	660	134	10	9	62	35	27	440	788	3859	810	36	7737
  	여	5	9	679	543	88	10	7	16	5	26	305	515	3202	696	13	6119
  	계	25	27	1508	1203	222	20	16	78	40	53	745	1303	7061	1506	49	1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