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ㆍ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 급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는,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징수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ㆍ군세로 구분되며 지방세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보통세(일반재원에 충당)와 목적세 (소방관련시설 등 특정목적에 충당)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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