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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1-08-23
- 조회 : 322
1. 개최일시 : 2021.8.5.(목)
2. 참석위원 : 안동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9명(3명 불참)
- 불참내역
· 당연직위원 1명(내부공무원)
· 위촉직위원 2명(시의원 - 제척)
3. 심의안건 : 규제심사 1건
- 2021.7.2일자 시행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내용 중 제18조제3항 별표28[공작물(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4. 심의결과 : 원안가결(규제존치)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목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
5.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의원
- 이상근(대표발의), 우창하, 김백현, 이재갑, 남윤찬, 임태섭, 배은주
※ 해당 의안발의 관련 상세내용은
안동시의회홈페이지 > 회의록 > 의안자료실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참석위원 : 안동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9명(3명 불참)
- 불참내역
· 당연직위원 1명(내부공무원)
· 위촉직위원 2명(시의원 - 제척)
3. 심의안건 : 규제심사 1건
- 2021.7.2일자 시행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내용 중 제18조제3항 별표28[공작물(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4. 심의결과 : 원안가결(규제존치)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목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
5.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의원
- 이상근(대표발의), 우창하, 김백현, 이재갑, 남윤찬, 임태섭, 배은주
※ 해당 의안발의 관련 상세내용은
안동시의회홈페이지 > 회의록 > 의안자료실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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