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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4-10-08
- 조회 : 233
1. 개최일시 : 2024.10.7.(월)
2. 참석위원 : 안동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8명(3명 불참)
- 불참내역
· 위촉직위원 3명
3. 심의안건 : 규제심사 1건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신설 심사
·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련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신설
(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부터 200미터)
·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
(도로나 10호 이상 민가로부터 2,000미터)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2. 참석위원 : 안동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8명(3명 불참)
- 불참내역
· 위촉직위원 3명
3. 심의안건 : 규제심사 1건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신설 심사
·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련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신설
(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부터 200미터)
·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
(도로나 10호 이상 민가로부터 2,000미터)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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