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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8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제2호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 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마.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기준

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을 연간 거래액,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설명한 표.
연간 거래액 1일당 과징금 금액
100억원 미만 40,000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80,000원
2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130,000원
300억 이상 400억원 미만 190,000원
400억 이상 500억원 미만 240,000원
500억 이상 600억원 미만 300,000원
600억 이상 700억원 미만 350,000원
700억 이상 800억원 미만 410,000원
800억 이상 900억원 미만 460,000원
900억 이상 1천억원 미만 520,000원
1천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 680,000원
1천500억원 이상 900,000원

나. 시장도매인

시장도매인을 연간 거래액,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설명한 표.
연간 거래액 1일당 과징금 금액
5억원 미만 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23,000원
110억원 이상 130억원 미만 150,000원
13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178,000원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5,000원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270,000원
250억원 이상 680,000원

다. 중도매인

중도매인을 연간 거래액,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설명한 표.
연간 거래액 1일당 과징금 금액
5억원 미만 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23,000원
110억원 이상 150,000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윤선미 054-84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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