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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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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시행기간 : 2020.08.05. ~ 2022. 08. 04.
  • 2022. 8. 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등기신청 : 2023. 2. 6(월)까지 가능
적용대상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 6. 30.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확인서 발급 신청절차
  •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촉된 보증인 명단 확인
  • 신청인은 보증서를 작성하여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신청
  • 신청인은 보증서에 시․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 이상의 보증인에게 인감을 날인 받은 후 보증서를 지정보증인에게 제출
    ※자격보증인 :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지정보증인은 보증서 검토 후 보증서 발급
  • 신청인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토지:토지정보과, 건물:건축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
문 의 : 하단 안내문을 읽어 보신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 토지정보과 ☎840-5072
  • 건물 : 건축과 ☎840-5454
안내문 및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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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신청인 안내문 다운로드
보증서 발급 안내문 다운로드
보증서 다운로드
확인서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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