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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 및 폐기

공약 변경
  • 변경건수 : 6건
  • 변경절차 : 민선8기 안동시장 공약실천계획점검 주민배심원 회의 시 조정하여 변경함 [2023. 1. 9.]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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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04 (변경 전)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변경 후) 송현동 50사단 유휴부지 활용 추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사유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량/목표 : 간담회, 캠페인, 관계기관 협의 등 유치활동 전개하여 육군사관학교 유치 확정
    • 비예산 사업
    • 주요내용
      • 유치활동 전개
      • 안동시 지원정책 발굴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량/목표
      • 간담회, 캠페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육군사관학교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 우리 시의 성장을 위한 시설 유치 확정
      • 유휴부지 내 공원 조성, 체육시설 설치 등 시민에 개방해 민·군이 함께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비예산 사업
    • 주요내용
      • 육군사관학교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치
      • 공원 및 운동장, 체육시설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검토 및 협의
    • 민선8기 임기 내 육사이전 추진이 어려운 정세
      •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는 육사이전 관련 내용이 없으며, 국방부와 군 관계기관이 육사 이전에 부정적 의견 ⇒ 육사동문회, 시민단체 등 이전 반대 여론 형성
    • 효율적 추진 방안 검토
      • 송현동 50사단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체육시설 조성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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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28 (변경 전) 구 안동역 지하주차장 조성
    (변경 후) 구 안동역 주차타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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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량/목표 : 지하주차장 1식 조성
    • 총사업비 : 413억원 (※ 부지매입비 별도)
    • 주요내용 : 지하주차장 건립 1식 (지하3층, 1,000면)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량/목표 : 주차타워 1식 조성
    • 총사업비 : 200억원 (※ 부지매입비 별도)
    • 주요내용 : 주차타워 건립 1식 (3층 4단, 500면)
    • 위치 조정 - 당초 「안동역사부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상 철우회관[동부동 오층전탑(보물제56호) 남측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지하구조에 따른 사업비, 유지관리비 등 증가 예상, 공사하자 발생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구역으로 문화재 출토 시 사업중단 우려, 타 사업과의 저촉에 따른 공간배치 문제 등으로 현 역전지구대 동편 부지로 위치 조정 ⇒ 효율적 추진 방안으로 주차타워 조성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됨이전 반대 여론 형성
    • 주차면수 조정 - 당초 1,000면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변에 웅부공원 공영주차장(300면), 중앙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97면) 등이 조성되고, 예정 부지면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500면 정도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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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59 (변경 전) 농산물도매시장(공판장) 지역농민 우선 출하시스템 도입
    (변경 후) 지역농가 출하시스템 개선 및 선별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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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 2022년부터
    • 사업량/목표 : 안동지역 농가만 이용 가능한 지역민 전용 사과선별기 지정 운영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주요내용
      • 도매시장 내 선별기 中 일부를 안동농가 전용 선별기로 지정 운영
      • 지역민 전용 선별기 지정으로 성수기 우선 선별 및 우선 출하 실현
      • 우선 출하 관련 업무규정 개정(안)을 도-농식품유통과와 지속적 협의
    • 사업기간 : 2022년부터
    • 사업량/목표 : 도매시장 출하시스템 개선 (운영 공정성 확보) 및 지역농가 농산물 선별장 확충(성수기 출하대기 기간 단축․ 농가소득 증대)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주요내용
      • 출하성수기 단일 순번표 운영
      • 도매시장법인(공판장)과 지역농가 선별장 확충 민자유치 협의
    • 지역민 우선출하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도매시장 내 지역민 전용 사과선별기 지정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을 道와 협의하였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저촉되어 불가하다는 통보 받음.
      ※ 안동시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시 경상북도지사 승인이 필요함 (농안법제17조제5항)
    • 업무규정 개정 없는 지역민 우선출하 방안 모색
      • 도매시장 내 출하시스템 개선으로 지역농가 선별지연 해소 ⇒ 대형트럭 출하예약제 단속, 출하성수기 단일 순번표 운영 등
      •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보유 선별기 대수를 확충하여 선별 지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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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62 (변경 전) 안동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변경 후) 안동시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사유
    • 사업기간 : 2022. ~ 2025.
    • 사업량/목표
      • 관내 지역농협 마트 내에 로컬푸드 직판장 1개소 설치
      • 대도시에 안동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1개소 설치
    • 총사업비 : 12억원
    • 주요내용
      • 관내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
        • 총사업비 : 4억원
        • 운영주체 : 생산농가 (농가조직화 및 작부체계 구축)
      • 대도시 안동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 총사업비 : 8억원
        • 설치장소 : 안동빌딩 1층
        • 운영주체 : 직영 또는 위탁 운영
    • 사업기간 : 2022. ~ 2025.
    • 사업량/목표
      • 관내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1개소 설치
      • 대도시 안동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1개소 설치
    • 총사업비 : 6.8억원
    • 주요내용
      • 안동시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
        • 총사업비 : 2억원
        • 운영주체 : 직영 또는 위탁 운영
      • 대도시 안동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 총사업비 : 4.8억원
        • 설치장소 : 안동빌딩 1층
        • 운영주체 : 농협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추진 시 문제점
      • 안동 로컬푸드 생산농가의 작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계약재배가 불가능함
      • 관내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시스템 미정립으로 직매장 개설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효율적 추진 방안 검토
      • 공약 취지 : 안동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
      • 당초 공약 취지에 비추어 관내 관광지 주변과 대도시에 안동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판매 및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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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87 (변경 전)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무상등록금
    (변경 후)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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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량/목표 : 학업장려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 총사업비 : 78억원
    • 주요내용 :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량/목표 : 학업장려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 총사업비 : 90억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금액 : 학업장려금 1인당 100만원/년 지원
      • 지원방법 : 매년 3분기 지원자격 확인 후 신청에 의거 지급
    •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무상등록금 추진 시 문제점
      • 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불가
    • 효율적 방안 검토
      •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 전라북도 내 지자체에서‘대학생 학업장려금 1인당 100만원 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사례 있음
      • 우리 지역에서도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시 사실상 무상등록금 추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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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92 (변경 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변경 후) 공공형 산후조리원 운영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사유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량/목표 :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건립
    • 총사업비 : 95억원(시비)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안동시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
      •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건립
        • 건축규모 : 대지 1,400㎡, 연면적1,284㎡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4실
        • 1실당 연 26명 이용(연간 최대 291명)
          • 소요인력 : 17명(간호사 4, 조무사 7, 취사부 2, 시설 등 4)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량/목표 : 공공형 산후조리원 1개소 운영
    • 총사업비 : 2.8억원(시비)
    • 주요내용
      • 추진방법 : 공공형 산후조리원 선정기준에 부합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3년~5년간 위·수탁 운영
      • 사업내용 : 시설 기능 보강 및 운영비 지원
      • 수혜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차,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5.18) 등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 (제17조의6 관련)
        • 2순위 : 그 외 안동시 주소로 둔 산모
        • 3순위 : 경상북도 주소를 둔 산모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운영에 따른 문제점
      • 민간과 공공영역의 경쟁으로 경영악화 우려 및 민간과 갈등 예상
        ※ 민간 산후조리원 2개소 26실, 전문기관 3개소
      • 자체 산후조리원 운영 시 산부인과, 소아과 미개설로 건강에 취약한 산모·신생아의 집단 감염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 어려움
      • 신규 개설 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신규 운영 인력 추가에 따른 인건비 등 막대한 재정적 부담 가중
    • 효율적 추진 방안 검토
      •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 및 운영 방안 모색 ⇒ 신규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인건비 절감 가능,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가능
공약 폐기
  • 폐기건수 : 1건
  • 변경절차 : 민선8기 안동시장 공약실천계획점검 주민배심원 회의 시 조정하여 변경함 [2023. 1. 9.]
  • 폐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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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폐기내용을 순번, 관리번호, 폐기 전 선거공약 내용, 폐기 사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순번 관리번호 폐기 전 선거공약 내용 폐기 사유
    1 097
    • 공약명 :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 사업기간 : 2022년부터
    • 사업량/목표 : 안동지역 국‧공‧사립유치원(38개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
    • 총사업비 : 647,900원/1명(’22기준) × 관내 유치원생 수
    • 주요내용 : 유치원 무상교육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지원
    • 2022년 현재 사실상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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