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체납 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자격이 정지(외국 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단,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발급일 이전 시술비 지원 불가) - (24년 11월부터) 공난포, 미성숙 난자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약제비, 비급여 제외)
지원금액(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 지원금액(24년 11월부터 출산당 25회 지원, 연령 구분 지원 금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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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회차별 지원 금액을 시술구분, 지원금액(연령 구분없음)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술구분 지원금액(연령 구분없음)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구비서류
- 01난임 진단서(원본,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체외수정(신선, 동결) 또는 인공수정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 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인정
- 02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03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분리 가정 또는 배우자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04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③, ④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05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난임시술 원외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금액이 남아 있으며, 시술 기간 동안 시술과 관련된 원외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 신청방법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및 온라인(보조금 24) 신청
(정부24 → 보조금24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신청 – 경상북도’ 검색 후 신청) - 원외처방약 종류
- 01급여 약제비(배란유도제 또는 호르몬제 등)
- 02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 : 프로게스테론제, 유트로게스탄질정, 크리논겔, 예나트론질정 등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의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므로, 병원에서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로 20만원을 이미 차감한 경우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개인 약제비로 청구 불가능
- 구비서류
- 01약제비 청구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02시술확인서 및 처방전(병원 발급)
- 03약제비 영수증(각각의 약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있는 상세 내역 영수증)
- 04통장사본(여성 명의)
- 01약제비 청구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경북형/‘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거주지 여성 단독 조건)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100% 및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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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별, 지원 금액, 지원 횟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술별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최대 40만원 - 25년 7월부터 시술종류 상관없이 무제한 지원
※ 단, 건강보험 적용 시술 지원 초과자의 경우 ‘난임 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필요 - 지원회차의 경우 타 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이전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회차 적용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신청 → 서류 및 자격 심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작 →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경상북도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매 회차마다 신청 필수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시 주의사항
- 1 다자간 본인확인 정보란에는 ‘배우자’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시고, 본인(여성) 신청 후 배우자(남성)가 보조금24에서 사실/진위 확인까지 완료해야 접수되오니 배우자 동의를 잊지마 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모든 신청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주시고, 해당되는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된 신청자만 해당 신청일자로 접수되오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주세요.
- 3 기입사항 중 본인의 ‘지원 신청 차수’, ‘구비서류’를 모르시는 경우 보건소(☎054-840-5993)로 연락주세요.
남성 난임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 주소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인 남성 난임자(시술일 당시부터 청구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북, 남성기준)
지원내용
- 고환조직에서 정자 채취를 위한 시술에 따른 검사비,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70만원), 정자동결비(30만원) 포함 최대 100만원이내
- 정계정맥류 수술에 따른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 최대 100만원지원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시술 ①과 ②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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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별 | 코드번호 | 지원 횟수 | 1회당 최대 지원금 | 비 고 | ||
|---|---|---|---|---|---|---|
| 소 계 | 시술비 | 정자동결비 | ||||
| 고환조직 정자추출 |
R6411, R6412 R6413, R6414 |
3회 | 100 | 70 | 30 | 시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지원 |
| 정계정맥류 절제술 |
R3990 | 1회 | 100 | 100 | - | |
*소변검사, 심전도, 간 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안동형/‘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부부 중 정부·경북지원 횟수 소진자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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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200만원 | *최대 5회 지원 건강보험 미적용 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90만원 | ||
| 인공수정 | 회당 최대 50만원 | ||
* 소변검사, 심전도, 간 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정부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경북형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로 신청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연령제한 없음)
매년 대상 인원 상이, 선착순 모집
동 치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 난임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한약 처방, 침, 뜸 등 한방난임시술
- 시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내 지원
- 치료기간 6개월 정도 소요
- 집중치료 3개월
- 경과관찰치료 3개월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배우자 남성요인의 경우 정액 검사결과지 제출, 난임 진단서, 설문지 및 동의서 등 내소 작성,
대상자 선정: 한의사회 난임위원회에서 선정
사업추진: 경상북도 한의사회(053-74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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