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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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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요령의 종류, 분류,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 또는 업종준수사항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 선전물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지(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 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 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 선전물
  • ※ 비고
    •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자원순환과 김호범 054-840-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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