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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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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의의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규제개혁의 목적
  •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민간 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부정부패 추방
  • 규제제도의 국제화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로부과, 과징금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등록규제 정비 실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규제 정비 실적의 2020. 12. 31.(기준등록규제수), 등록규제 정비 현황(신설, 누락, 폐지, 완화, 기타), 2021.12.31.(기준등록규제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0.12.31.(기준등록규제수)등록규제 정비 현황2021.12.31.(기준등록규제수)
신설누락폐지완화기타
116 27 4 147
등록규제 목록(2021. 12. 31. 현재)

행정규제 의견 제출

시민여러분!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신고해 주십시오!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신고대상
  • 행정업무 중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규제
  • 애매모호하다고 여겨지는 규제
  • 기타 개선되어야 할 규제
행정규제 의견 제출
  • 제출방법 : 서면,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
  • 의견 제출 시 기재 사항
    • 제출자의 성명, 주소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안동시청 기획예산실(규제개혁신고센터)
    • 전화 : 054-840-5048

기획예산실 정가은 054-84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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