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안내

10.7℃

미세먼지 37㎍/㎥ 보통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로부과, 과징금부과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규제 정비 실적의 2020. 12. 31.(기준등록규제수), 등록규제 정비 현황(신설, 누락, 폐지, 완화, 기타), 2021.12.31.(기준등록규제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0.12.31.(기준등록규제수)	등록규제 정비 현황					2021.12.31.(기준등록규제수)
2020.12.31.(기준등록규제수)	신설	누락	폐지	완화	기타	2021.12.31.(기준등록규제수)
116		27			4	147

시민여러분!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신고해 주십시오!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대표전화 : 054-853-6000 (평일 8:30 ~ 18:30 / 근무시간 외 재난안전상황실로 연결) 팩스 : 054-852-9232 안동시대표메일 : webmaster@andong.go.kr

본 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