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안내
규제개혁의 의의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규제개혁의 목적
-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민간 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부정부패 추방
- 규제제도의 국제화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로부과, 과징금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등록규제 정비 실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20.12.31.(기준등록규제수) | 등록규제 정비 현황 | 2021.12.31.(기준등록규제수) | ||||
|---|---|---|---|---|---|---|
| 신설 | 누락 | 폐지 | 완화 | 기타 | ||
| 116 | 27 | 4 | 147 | |||
등록규제 목록(2023. 4. 20. 현재)
행정규제 의견 제출
시민여러분!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신고해 주십시오!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신고대상
- 행정업무 중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규제
- 애매모호하다고 여겨지는 규제
- 기타 개선되어야 할 규제
행정규제 의견 제출
- 제출방법 : 서면,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
- 의견 제출 시 기재 사항
- 제출자의 성명, 주소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안동시청 기획예산실(규제개혁신고센터)
- 전화 : 054-840-5039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대표전화 : 054-853-6000 (평일 8:30 ~ 18:30 / 근무시간 외 재난안전상황실로 연결) 팩스 : 054-852-9232 안동시대표메일 : webmaster@andong.go.kr본 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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