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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는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시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요청이후 60일 이내

입증신청
  •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기획예산실 정가은 054-84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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