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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의무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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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기한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기한
신규사용(사용신고 된 적이 없는 경우)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없음
사용폐지(말소)신고	사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 분실·도난 되어 없는 경우	사용폐지신고서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및 봉인반납 분실·도난 시 확인서(경찰서장 발급) 신고필증 분실 시에는 신고필증분실사유서를 작성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
재사용신고	폐지한 이륜차를 재사용 폐지한 이륜차를 매매시	사용신고서(재사용신고) 사용폐지증명서(용도폐지)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의 경우 매수일로부터 15일이내
변경신고	사용하던 이륜차를 매매 시 타 시·도 전입 시	신고사항변경신청서 법인의 명칭 ,주소변경	30일이내
변경신고	사용하던 이륜차를 매매 시 타 시·도 전입 시	매매시:양도증명서,사용신고필증,책임보험가입증명서 타시.도 전입시:전입신고로 갈음	15일이내 단,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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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이륜자동차, 처분내용(과태료액), 관계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이륜자동차		처분내용(과태료액)	관계법령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만원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법 제18조 제1항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2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때	6만원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때	10만원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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