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밤샘 단속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안내
단속대상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사업용 자동차
※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차고지외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 단속
단속지역
- 민원다발 지역을 우선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조치
- 기타 밤샘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집중단속지역은 붙임 단속 구역도 참고
관련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우수사업자의 준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단속방법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 부착 이후 1시간 경과시 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통보서 부착
행정처분
- 관내차량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의견 청취 후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 관외차량 : 해당 관할 관청으로 행정처분 이첩
관련규정
- 위반 차량 운행정지 처분기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처분기분) : 위반차량운행정지 5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처분기준) : 위반차량운행정지 1차 3일, 2차 5일
- 위반 차량 과징금 세부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금액의 세부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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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 과징금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플랫폼운송사업ㆍ플랫폼중개사업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88조 및 시행령제46조 1차
2차10
1510
1520
3020
3010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금액의 세부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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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세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일반 개인 1. 최대적재량 1.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20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6 20
단속구역 (붉은점선)
옥동 일원
강남동 안동병원 앞
당북동 안동센트럴 자이아파트 부근
강남동 시민운동장, 현진1차아파트 등
송천동 농협 더햇 식품사업소 부근
용상동 부근
안기동 터널 입구 및 명륜동 일원
안기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KBS안동방송국 주변
송현동 휴먼시아아파트 일원 및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일원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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