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도의 의의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 및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 배출농도, 배출량을 감안 오염총량 부과방식 적용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면제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차량,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등
※2015. 7. 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부과(년2회 부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부과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3월 부과
부담금의 사용용도
-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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