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 기타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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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현행세율 | |
|---|---|---|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1) | 0.8% |
|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 0.2% | |
|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 0.2% | |
| 기타 | 6,000원 | |
| 선 박 | 소유권의 보존1) | 0.02% |
| 저당권 | 0.2% | |
| 기타 | 15,000원 | |
| 자동차 | 저당권설정 | 0.2% |
| 기타 | 15,000원 | |
| 기계장비 | 저당권 설정 | 0.2% |
| 기타 | 10,000원 | |
| 공장·광업재단 | 저당권 설정 | 0.1% |
| 기타 | 9,000원 | |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0.4% |
| 비영리 0.2% | ||
| 자산재평가 | 0.1% | |
| 본점·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 |
| 지점·분사무소 이전 | 40,200원 | |
| 기타 | 40,200원 | |
| 상호 등 등기 | 상호설정 등 | 78,000원 |
| 지배인 선임 | 12,000원 | |
| 선박관리인 | 12,000원 | |
| 광업권, 조광권 | 설정 | 135,000원 |
| 변경(증구·증감구) | 66,500원 | |
| 변경(감구) | 15,000원 | |
| 이전(상속) | 26,200원 | |
| 이전(상속 외) | 90,000원 | |
| 기타 | 12,000원 | |
| 어업권 | 이전(상속) | 6,000원 |
| 이전(상속 외) | 40,200원 | |
| 지분이전(상속) | 3,000원 | |
| 지분이전(상속 외) | 21,000원 | |
| 기타 | 9,000원 | |
| 저작권 등 | 상속 | 6,000원 |
| 상속 외 | 40,200원 |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등록(상속 외) | 20,000원 | |
| 기타 | 3,000원 | |
| 특허권 등 | 이전(상속) | 12,000원 |
| 이전(상속 외) | 18,000원 | |
| 상표·서비스 | 설정 및 생신 | 7,600원 |
| 이전(상속) | 12,000원 | |
| 이전(상속 외) | 18,000원 | |
| 항공기 |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이상 등록 | 0.01% |
| 기타 | 0.02% | |
| 기타 | 12,000원 | |
1)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 등기는 등록면허세에 존치
납기
등기, 등록신청하기 전 납부: 신고불이행 및 신고납부 후 부족액 발생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방법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청 세정과에서 등록세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요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수시분: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납부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정기분: 납기는 매년 1. 16 ~ 1. 31일이며,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수시분: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및 세율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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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 동지역 세율 | 읍면지역 세율 |
|---|---|---|
| 1종 | 45,000 | 27,000 |
| 2종 | 34,000 | 18,000 |
| 3종 | 22,500 | 12,000 |
| 4종 | 15,000 | 9,000 |
| 5종 | 7,500 | 4,500 |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대표전화 : 054-853-6000 (평일 8:30 ~ 18:30 / 근무시간 외 재난안전상황실로 연결) 팩스 : 054-852-9232 안동시대표메일 : webmaster@andong.go.kr본 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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